모바일 메뉴 닫기
 

교수

도중진 프로필 사진
이름
도중진 (TOH, JOONG-JIN)   이메일아이콘
전공
군형법/군법(형사법)
연락처
연구실
자연대 2호관(W4) 229호

학력

• 2000.3. 日本 東北大学 大学院 法学研究科 法学博士(刑事法)
• 1987.2.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(형사법)
• 1985.2.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

주요 경력

• 현)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학부장
• 현)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주임교수
• 현)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
• 현)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
• 전)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학부장
• 전)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주임교수
• 전)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
• 전)충남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전문대학원 기금부교수
• 전)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연구 과제

•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연구, 통계청(공동연구자)
•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, 경찰청/치안정책연구소(책임연구자)
• 사건현장 감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, 경찰청/치안정책연구소(공동연구자)
• 철도보안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정책연구, 국토교통부(공동연구자)
• 일본의 외국환 거래정책 및 관련 법제의 주요동향, 한국법제연구원(공동연구자)
• 주요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연구, 대검찰청(공동연구자)
•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 방안, 국회입법조사처(책임연구자)
• 학교폭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, 대전광역시(공동연구자)
•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평결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방안, 대검찰청(책임연구자)
•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구 용역, 대전광역시(책임연구자)
• 형법각칙 개정안 연구-형법개정연구회-, 한국형사정책연구원(공동연구자)
• 범죄수익 재산조사에 있어서 외부기관 의뢰제도 도입 연구, 대검찰청(책임연구자)
• 해외은닉재산 환수 및 국제공조방안 연구, 대검찰청(공동연구자)
•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해설 및 동시행령안, 법무부(책임연구자)

논문

• 형사절차상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,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1권 제1호, 한국형사소송법학회, 31-55.  
•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,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, 340-367. 
•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과 시사점,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,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, 157-188.
•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제고 실효화 방안,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, 한국피해자학회, 239-265.
•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효율적 개선방안,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, 187-208.
•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 방안,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,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, 33-60.
•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, 법학논총 제29집 제1호,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, 71-106.
•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실효적 대응동향,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, 165-191.
• 일본의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정책,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61-83.
• 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,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, 한국형사정책학회, 285-310.
•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,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,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, 335-364.
• 일본에 있어서 「형의 일부집행유예」제도의 의의와 과제,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, 한국피해자학회, 66-103.
• 일본의 기업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,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,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957-975.
• 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, 원광법학 제32권 제1호,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, 121-141.
• 일본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에 관한 고찰,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0호, 대검찰청, 28-64.
• 형사재판에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입법화방안, 법학연구 제47집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, 173-200.
•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,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33-59.
•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실효화방안,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, 한국피해자학회, 5-38.
• 범죄수사에 있어서 잠입수사관제도의 도입여부, 중앙법학 제15권 제3호, 중앙대학교 중앙법학회, 169-200.
•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,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, 한국형사법학회, 407-443.
• 경찰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, 과학수사학 제7권 제2호, 한국과학수사학회, 111-125.
•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,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5호, 대검찰청, 52-90.

저역서

• 금융사기범죄의 신동향, ㈜화신문화, 2008. 
• 국제금융거래와 자금세탁범죄의 대책, ㈜화신문화, 2009.
• 신종범죄와 양형,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, 2012.
• 형법총론,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, 2013.
• 형법각론,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, 2014.
• 형법총론 제2판,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, 2016.
• 형사소송법,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, 2017.